중국의 RoHS 규제 관련 법률은 EU의 RoHS보다 늦게 만들어졌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더 까다롭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U의 RoHS가 명확한 규정에 더불어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의 RoHS는 EU의 RoHS와는 달리 불명확한 규정에 더불어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을 정부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고지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불명확한 조항은 중국 정부 기관의 의지에 따라 강제적이고 주관적인 위법 판단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할 만한 점입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 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시행에 들어갈지 세계 전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가 발간한 [China RoHS 대응 가이드]와 부록 [중국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전문 한글판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hina RoHS 대응 가이드]

- [중국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전문 한글판

또한, 우리 정부 기관에서는 세계적 추세의 환경 규제에 대비하려는 기업을 위해 지원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아래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기관 연락처를 참조하시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기관 연락처 ]

구분 업체명 담당자 전화 팩스 메일
운영총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김기정
과장 02-555-6187 02-3452-2229 kjkim@gokea.org
시험분석 수원대학교 이나연
책임 031-220-2620 031-220-2620 cect1@suwon.ac.kr
산업기술시험원 임창호
수석 031-500-6421 031-500-6301 chlim@ktl.re.kr
이원석
과장 031-500-6330 wslee@ktl.re.kr
박소영 031-500-6305 chlim@ktl.re.kr
대전상공회의소 정호영
대리 042-480-3044 042-425-3070 hyjung@tjcci.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장덕례
선임 062-6006-130 062-6006-179 drchang@kitech.re.kr
오성화
연구원 062-6006-132
Osh0478@kitech.re.kr
구미전자기술연구소 손선영
선임 054-464-0375 054-464-4098 syson@giet.re.kr
무연
솔더링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 홍원식
선임 031-789-7283 031-789-7299 wshong@keti.re.kr
박노창
전임 031-789-7285
ncpark@keti.re.kr
오철민
전임 031-789-7288
cmoh@keti.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정기술) 강남현
박사 032-850-0218 032-850-0210 nhkang@kitech.re.kr